등록면허세

• 정의
  • 등록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
  •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
    ※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금액(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 세율
  • 등록에 대한 세율

    등록에 대한 세율

    구분		세 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취득 비수반)	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기타	6,000원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및 전입	해당세율의 3배
    선 박	소유권의 보존(취득 비수반)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ㆍ담보권	저당권 설정,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담보권 설정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설립과 납입, 자본증가 및 출자(재산)증가	0.4%
    		비영리법인 0.2%
    		최저세액 112,500원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금(출자) 증가	0.1%
    	본점 .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 . 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및 전입	해당 세율의 3배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12,000원
    저작권 등	저작권 등록	40,200원
    	프로그램 등록	20,000원
    	저작권 등의 상속	6,000원
    	그 밖의 등록	3,000원
    특허권ㆍ실용신안권 ㆍ디자인권	이전등록	상속 12,000원
    		18,000원
    상표ㆍ서비스표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	18,000원
    		상속 12,000원

  • 면허에 대한 세율 
     종별과세 (1종 ~ 5종 : 18,000원 ~ 67,500원)
•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중과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 분 추징대상이 된 경우 60일내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됨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고지
    - 납기 : 매년 1. 16. ~ 1. 31.

최종수정일 :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