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방세외수입개요

  • 스크랩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제1의2호 】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안내
구 분 내 용 과 목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지 방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세외수입 중 부과 근거 법령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입을 말함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근거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 계약 등 다양 하며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행정 목적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다양함
  • 지방세외수입은 근거 법령에 따라 그 사용처가 특정된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수입 등은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음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입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2586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