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개요

•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안내 표

  구 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대상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신청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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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