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행정규제의 정의와 범위

•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 단체 · 기관 · 개인
    • 제외 : 국회, 법원, 사법부, 선관위, 감사원 등
  • 객체 : 자연인, 법인, 사단, 재단 등
    • 제외 : 행정기관
  • 내용 :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하는 규정(기준)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최종수정일 :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