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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고지서 교부 후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며,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의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 구제제도 접수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 감면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처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 감면신청 반려통지 등을 한 기관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시청 부과과 및 세정과 세목담당(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
    •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 인천지방법원
      ※ 청구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 납세자(고지서수령):1. 과세여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이내 청구(90일 이내(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사청구(도지사, 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 행정소송, 2. 90일 이내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도세,시군,구제) 심사청구(도지사, 90일 이내 결정)하거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결정) → 행정소송, 3. 90일 이내(시,군,구 접수 → 시,도지사 → 행저자치부 경유)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 → 90일 이내 행정소송, 4. 과세전적부 심사청구(30일 이내 결정)

  • 정보제공부서 : 재산세과 재산세1팀
  • 전화번호 : 032-625-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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