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청 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고지서 교부 후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및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 이의신청 및 감사원심사 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구제제도 접수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 감면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감사원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처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 감면신청 반려통지 등을 한 기관
  • 이의신청 : 취득세, 등록면허세 → 경기도청 세정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부천시청 세정과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 심판원
  • 행정소송 : 인천지방법원
    ※ 청구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최종수정일 :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