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 종합민원 >
- 민원사무안내 >
- 사전심사청구제안내
사전심사청구제안내
- 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등 10종
처리기간
- 30일 미만 : 법정처리기간(단축대상민원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 30일 이상 : 30일 이내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사전심사청구
(민원인)- 사전심사청구서
- 구비서류
- 가능여부검토
(처리주무부서)- 필요시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관련부서(기관) 협의 병행
- 민원인에게 결정사항 통보
(처리주무부서)- 가·부검토결과
- 불가 경우 대안 안내
접수문의
- 민원과 민원팀(☎032-625-2471)
관련서류
| 민원사무명 | 소관부서 |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추가 제출 서류 | 비고 |
|---|---|---|---|---|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생활경제과 (032-625-2767) |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
| 공장 신설 등 신청 | 기업지원과 (032-625-2756) | ․ 사업계획서 | ․ 공장신설등신청서 | |
|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신청 | 기업지원과 (032-625-2756) | ․ 사업계획서 | ․ 공장등록신청서 | |
| 농지전용(변경)허가 | 도시농업과 (032-625-2786) |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사용승락서) | ․ 농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 |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복지정책과 (032-625-2825) |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등본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 ․ 설치․운영 신고서 | |
| 건축허가 | 건축디자인과 (032-625-3531~3535) | ․ 기본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 건축허가신청서 ․ 대지 범위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개요서 ․ 구조도 ․ 각종계획도 ․ 각종설비계통도 |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과 (032-625-3583~3584) |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도시계획확인원 | ․ 사업승인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서류 | |
| 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 주택정비과 (032-625-3751) |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도시계획확인원 ․ 기존건축물현황 | ․ 사업시행인가신청서 ․ 정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차량등록과 (032-625-3986) | ․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등기부등본(법인) ․ 사업계획서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 |
|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 도시계획과 (032-625-3462) |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도서 ․ 간략설계도서 ․ 허가기준검토서 ․ 그 밖에 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그 밖에 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민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2-625-2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