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란?

•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12년 ~ 2030년
• 규모 및 비용: 5,693필지, 약 5억 11만원 (전액 국비지원)

필요성

•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도면 마모
  • 마모·훼손된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 낙후된 측량기술로 작성되어 토지현황과 불일치한 지적도
  •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 및 900억원의 경계측량 비용 발생)
  • 토지개발사업시 편입 토지 불일치 등 국토의 활용 가치가 떨어짐

• 
  •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 사용 - 110년전 동경원점을 기준으로측량 제작되어 한반도 위치가 실제보다 약 365m 벗어남
  • 마모 훼손. 변형되는 종이지적 -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 훼손.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함
  •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 -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함

추진절차

•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예산(국비)으로 시행(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1 ~ 4

  • 1. 사업지구선정동의
  • 2. 현장측량 입회
  • 3. 경계설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간 합의
  • 4. 토지소유자 납부 및 수령

  1. 실시계획수립
  2. 토지현황 조사
  3. 토지현황 조사 및 일필지 측량
  4. 사업지구 지정
  5. 경계조정 및 합의
  6. 경계확정
  7.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8.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9. 등기정리

경계설정 기준

• 
  • 1. 토지의 현실 경계 -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실경계(지형·지물)로 경계결정
  • 2.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설정방법이 있을 경우
  • 4. 합의에 의한 경계(예외적 적용) -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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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지 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 경제 발전
    •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
    • 토지 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2.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가능
  • 3.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재산권 행사가능
    • 토지경계 확정으로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
    •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 감소
  • 4. 국격 상승 및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스탠더드 지적으로 국격 향상
    • 3차원 국토공간정보체계 확립
    • 국토의 효율적관리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

    과세기준, 국토정보, 토지이용, 토지등기, 토지거래

최종수정일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