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평균) 330만원/대
  •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 지원

관련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81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저공해 자동차 사업 추진 절차

• 저감장치 부착

• 부착 신청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부착

  제작자

• 구조변경 신청

  제작자

  교통안전관리공단

• 보조금 신청

  제작자

  지자체

• 보조금 지급

  지자체

  제작사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 지급대상 확인신청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확인서 통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지급청구

  소유자

  시/군

• 보조금 신청

  시/군

  소유자

대상 차량 확인 및 보조금액 문의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LPG엔진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안내 : 1544-0907
  • 노후차량 조기폐차 안내 : 1577-7121

저공해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정밀검사 3년 면제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의 경우 2개월 후 성능검사 적합판정시 면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의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단, 2008. 1. 1.부터 부착한 제3종 저감장치는 제외)

최종수정일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