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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 시장 공약사항
- 국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최종수정일 : 2024-07-15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