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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산세체계
| 구 분 | 종 류 | 가산세율 | ||
|---|---|---|---|---|
| 납세의무자 | 공통 53조~55조) | 무신고 | 일반 | 20% |
| 부정 | 40% |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 | 10% | ||
| 부정 | 40% | |||
| 신고분 납부 지연 | 1일 0.022% (한도 75%) | |||
| 고지분 납부 지연 | 3%, 1개월 0.66% (한도 60개월) | |||
| 취득세 (지방세법21조, 22조의2) | 장부기록·비치의무 불이행 | 10% | ||
| 미등기전매 | 80% | |||
| 레저세(지방세법45조) | 장부비치의무 불이행 | 10% | ||
| 담배소비세(지방세법61조) | 기장의무 불이행 등 | 10% | ||
| 면제 담배 타용도 사용 등 | 30% | |||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99조, 103조의8, 103조의30, 103조의39) | 소득세법 81조, 제81조의 2~14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제 75조의2~9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 10% | ||
|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기본법56조) | 납부지연 | 기본 | 3% | |
| 추가 | 1일 0.022% | |||
| 한도 | 10% |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22.06.07. 이후 기간)
최종수정일 : 2024-10-23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 전화번호 : 032-625-5161, 5171, 6161, 7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