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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제공(공공데이터)과 공개(정보)의 차이
| 구분 | 제공(공공데이터) | 공개(정보) |
|---|---|---|
| 소관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목적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범주 |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전자적 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 제공형태 |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
| 대상예시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
공공데이터,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이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데이터 이용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 STEP 01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 STEP 02
활용지원센터 심의
반려시 재정비 - STEP 03
제공데이터
등록 - STEP 04
활용지원센터
심의 - STEP 05
1) 반려 : 추가정비
2) 승인 : 포털개방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절차
- 1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 2단계 : 제공여부 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3단계 : 제공여부결정 기한연장(불가피한 경우 결정기한 만효루 10일 연장가능)
- 4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이용 범위
|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유형 | 공개(정보) |
|---|---|
| 저작자표시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 |
| 저작자표시-비영리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 |
※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관련하여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별 참고
공공데이터 책임관
|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책임관 | 행정국 | 국 장 | 석상균 | 032-625-2020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 스마트도시과 | 주무관 | 강혜진 | 032-625-3883 |
관련법령
최종수정일 : 2024-10-29
- 정보제공부서 : 스마트도시과 데이터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