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금액

  (단위: 원)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표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일반재가	403,180	403,180	323,180	0	80,000	403,180
  	보장시설	323,180	0	323,180	0	0	0
  주거 · 교육 차상위계층		393,180	70,000	323,180	0	70,000	70,000
  차상위계층초과		343,180	40,000	323,180	0	20,000	40,000

  • 단독, 1인가구 기준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액의 20% 감액,
    - 급여 차감액 / 기초, 차상위계층 6만원, 차상위 초과 5.1만원 차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함)

장애수당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인 자(중증 3급 장애인 제외)

    ※ 단,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심사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심사 면제 대상도 있음 (「장애인복지법」 2017. 8. 9. 시행)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구)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월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3만원
• 신청방법
  • 각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구)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8,273,062원)
•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표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재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신청방법
  • 각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티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조건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신청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에 신청

중증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 1~2급,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 중복 등록)

• 지원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 - 동절기(1-3월, 11-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지원 - 하절기(7-9월)
• 지원시기
  • 동절기(1-3월, 11-12월) , 하절기(7-9월)
• 신청방법
  • 별도신청 없음

최종수정일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