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안내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제재로써 종전의 벌금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는 한편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는 동장이 당해 년도 교육종료 후 부과합니다.
•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기준에 따라 경감 및 가중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 경감 : 생활정도(비과세대상), 부득이한 사유 판단 적용
※ 가중 : 상습적, 고의적 위반, 음주·소란 등 교육방해

최종수정일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