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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 5년 이내(재지정 가능)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부천1기 신도시 선도지구(166필지/2.21㎢)
  • 2024. 7. 10. ~ 2024. 12. 31. [지정일자 : 2024. 7. 5.]
• 부천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775필지/0.94㎢)
  • 2024. 9. 10. ~ 2027. 9. 9. [지정일자 : 2024. 9. 5.]

토지이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바로가기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 부천1기 신도시 선도지구 허가면적

  부천1기 신도시 선도지구 허가면적 안내 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6㎡ 초과	15㎡ 초과	15㎡ 초과	20㎡ 초과

• 부천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허가면적

  부천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허가면적 안내 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60㎡ 초과	150㎡ 초과	150㎡ 초과	200㎡ 초과

 

허가절차

1. 거래당사자간 합의
2. 허가신청서 제출
3. 서류 검토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 조사)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15일 이내)
5.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허가신청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 신청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9호서식 등 다운로드

허가기준?

•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시행
•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

토지이용의무기간 안내 표

이용목적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사업용	기타,현상보존용
의무기간	2년	2년	2년	4년	5년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허가 위반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기간내 미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현황

• 토지거래허가 현황 바로가기

문의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전화번호 032-625-4915
• 원미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2-625-5140
• 소사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2-625-6140
•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032-625-7140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