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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목적
    •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납부기간 경과 후 독촉ㆍ압류ㆍ해제ㆍ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했고, 지자체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 함
    • 지방세외수입금 수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구조
    • 1장. 총칙(제1조 ~ 제3조)
      • 징수법 목적,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범위 등 기술
    • 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제4조 ~ 제7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우선순위, 과세자료 이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규정
    • 3장. 체납처분절차 등(제8조 ~ 제19조)
      • 독촉ㆍ압류의 요건, 질문권ㆍ검사권, 검사참여자, 압류조서,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해제의 통지, 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분 유예, 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등 규정
    • 4장. 보칙(제20조 ~ 제22조)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등 규정
    • 5장. 벌칙(제23조)
      •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이외의 자료 등 비밀유지 의무위반자 처벌규정

최종수정일 : 2020-11-20

  •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입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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