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세입과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구분하는 지방세외수입과 일부 다를 수 있음

회계기준 및 세입원 기준별 분류

적용 법령에 따른 구분

•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와 달리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별법령 등에 부과 근거가 있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규정한 부과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법령에 부과 근거가 있으나, 부과･징수, 재판･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최종수정일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