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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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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735호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3
게재기간 2026-03-13 ~ 2026-03-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제6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가산금이 부과되었고,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3. ~ 2026. 3. 31.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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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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