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 결정과 공간적 범위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업무처리지침(2013.09.02.)」을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부천시 고시 제2013-181호)」를 폐지 고시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