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내부 판단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도 행정처분기준편람을 붙임과 같이 공표(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표대상 :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2. 공표내용 : 41개부서 195개 처분 기준
3. 기타 : 각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

붙임 : 2025년도 행정처분기준편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