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등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오○완, 오○국, 이○준, 이○구
3. 공고기간: 2026. 4. 15. ~ 2026. 4. 30. (15일간)
4. 공고내용
가.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의한 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사항입니다.
나. 같은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되며, 자진 납부를 원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예정 금액으로 본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약대동 민방위 담당 주무관(☎032-625-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