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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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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상1동 공고 제2026-16호
담당부서 상1동
게재(공고)일자 2026-04-13
게재기간 2026-04-13 ~ 2026-04-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3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4.(화) ~ 4. 30.(월) (14일간)
3. 공고대상 : 김○현, 박○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간 내 미납 시 과태료(100,000원)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민방위 담당(☎032-625-58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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