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4. 9.(목) 〜 4. 23.(목)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