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물건지 관할구청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대상

•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
• 부동산의 공급계약
  •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천㎡이상
  •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
•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계약
  •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함.
    (2022. 11. 1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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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⑴ 토지 거래가격 1억 원 이상, ⑵ 토지 지분 거래, ⑶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2022. 2. 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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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2020.10.27.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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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주택거래 시 제출서류
      :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2023. 8. 22. 시행)
  • 매수인이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거주 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신고 의무화 (2023. 8. 22. 시행)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2.20.이전 계약체결건은 60일)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신고(물건지 관할구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 군, 구 접속
  •  
  •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전자서명
    • 개인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서만 서명
  •  
  • 인터넷접수
    • 시, 군, 구청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발급
    • 담당공무원
  •  
  • 부동산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사용
• 방문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  
  • 시, 군, 구청 방문접수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및 입력
    • 담당공무원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확인
    • 민원인
  •  
  •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거래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위반 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표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3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 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 이상 3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40% 이상 50% 미만: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50% 이상: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