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문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민정책축제-나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107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한창인 이곳은 의견을 나누는 참여자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은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민공론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개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발 진행시 우려되는 지역별 문제점을 공유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국 사무처장의 ‘3기신도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위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3기 신도시,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과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융선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각 지역별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 후 이들은 “국토부는 최소한의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책축제에선 ▲공공급식영역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방안 ▲경기지역언론의 현실과 발전방안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현장 토론회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등 8개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도민 참여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와 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축제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천 안산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마을의 주인은 마을 주민인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것이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정보에 의한 의사의 형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내실화하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라며 “해당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안들을 스스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도 “정책은 도민이 만들고 도민을 위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열릴 정책축제의 결실이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1,360만 도민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역에서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 경기도가 좀 더 살기 좋은 편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도 정책축제를 모범으로 삼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은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숙의민주주의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정책참여 확산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1명씩 등장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행사장 메인무대에 마련된 LED 대형화면 속 경기도 지도가 빛을 내며 ‘3대 전략’과 ‘비전’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 16개 주제별 500여명 도민 열띤 토론 펼쳐 이번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개막식(비전선포식‧콘서트) 및 폐막식(정책토론회 결과발표 등) ▲소통의 장(정책토론회, 우리이야기,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 ▲정책 홍보부스 등 부대행사로 꾸며졌다. 우선, 메인행사인 ‘소통의 장’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는 500여명의 도민이 주제 당 30여명으로 나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토론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종합 토론 및 소통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우리이야기’는 동두천 청년협의회 30여명이 참가해 ‘경기도민, 우리의 청년정책’을 주제로 이틀간에 걸친 토론을 벌인다. 또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는 ‘너, 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콘서트로 꾸며졌다.



■ 경기도 변화시킬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발굴 이와 함께 경기도를 변화시킬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웅을 겨룬 ‘새로운 경기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에선 김지혜 씨의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 ‘청년발굴단’이 영예의 1등을 수상했다. 김정희 씨는 “요즘은 중고신인이 대세다. 신입되려고 인턴을 지원하는데 기업들은 직무경험을 요구한다”며 “이에 청년들이 취업 전 다양한 직무경험은 물론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청년발굴단’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청년발굴단은 20시간 실무집중 교육과 기업탐방, 청년 네트워킹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기획하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기획, 그들의 참여를 높인다면 도내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지혜 씨의 ‘경기도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멘투멘’이 2등을, 이우성 씨의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유테스트베드 운영이 3등을 수상했다. 또 길성혜, 노은옥, 이선영 씨의 경기지역화폐 ‘GO TOGETHER’ 페스티벌이 4등을, 남상우 씨의 경기도지역화폐 경품추천이 5등을, 신명호, 신지혁 씨의 간이형 생태환경체험 교육관, 이영호 씨의 지역화폐 기부 ‘십시일반 지역화폐’가 아차상을 받았다. 이 날 전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주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아이디어의 공통점은 함께 잘 살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는 것”이라며 “‘함께’의 가치를 내세우고 경진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자부심”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닥터헬기 ▲도정혁신 및 적극행정 등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정책들을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행사장 내에서는 7일까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