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과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진행됐다. 이번 정책축제는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정책 참여 확산, 숙의민주주의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이루기 위해 진행됐다. 6일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안혜영 부의장,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 정승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송치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왕성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유영호 의원, 이종인 의원, 신정현 의원, 김영해 의원, 박태희 의원, 김직란 의원, 김태형 의원, 배수문 의원, 김경희 의원, 김미숙 의원, 김용성 의원, 전승희 의원, 이영주 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경기여성연대 최순영 공동대표,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이성호 이사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은옥 회장,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 경기자활기업협회 오영범 협회장,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윤명숙 공동대표,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박병수 상임대표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반승원 경기도 홍보콘텐츠팀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먼저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제니스는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Straight No Chaser)의 ‘Text Me Merry Christmas’, 영화 ‘라이온 킹’의 OST ‘The Lion Sleeps Tonight’, 故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으로 화려한 하모니를 자랑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 홍보단의 무대가 이어졌다. 청년기본소득 홍보단은 ‘Nella Fantasia’, 영화 ‘국가대표’의 OST 러브홀릭스의 ‘Butterfly’ 뮤지컬 공연과 ‘Come On everybody’와 영화 ‘라라랜드’ OST에 맞춰 스윙댄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국민들의 의사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며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이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정확한 정보에 의한 정확한 의사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서 말로만 하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내실화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이며,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136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도 봄과 가을에 정책토론 대축제를 열고 있다”며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다뤄진 정책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국민이 만들고 도민을 위한 일이 돼야 하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도민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이석현 국회의원은 “경기도민의 지혜에서 싹튼 다양한 정책들이 경기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며,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미래에 유구한 전통 행사로 나아가기를 응원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가지고 경기도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것이 주권을 실현하는 데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천도 정책축제를 모범으로 삼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행사장 메인무대에 마련된 LED 대형화면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경기도 지도가 빛을 내며 확대되는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며 개막식을 마쳤다.



개막식 행사가 끝난 후 ‘김제동과 함께하는 나의 경기도’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김제동은 “2년이면 졸업할 전문대학을 8년씩이나 다녀 엄마도 의대 다니느냐고 물을 정도였다”며 “학력이라는 말이 이력으로서의 학력이 아닌 ‘력(力)’을 사용한 단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3가지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혁명’이다. 김제동은 “웃음은 힘들 때, 웃길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상관없이 웃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정이 아닌 몸짓에 가깝다. 몸짓을 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삶을 유지한다. 웃음이라는 혁명에는 위험한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혁명으로는 “학력 문제에 있어 고학력자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닌 저학력자들이 자기 학력을 이야기 못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저학력자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자”며 학력을 예로 들어 위에 있던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 낮다고 여겼던 것들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치’였다. 김제동은 “토론회나 간담회 등 정책이나 법안 발의 전에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면 참여 외에는 열려있지 않다”며 “대중교통 요금 같은 생활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인에게 법안이나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시대는 끝냄과 동시에 정치인들의 특권을 줄여 아무도 정치인 하기 싫어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본소득’이었다. 그는 “백제와 신라의 유물은 많지만, 고구려의 유물은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당시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현재 북한과 중국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유물을 조사하는 곳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사람이 사회에서 구성원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금을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무상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토크콘서트를 마무리했다.



이틀간 행사장에서 진행된 ‘공공급식 영역 확대를 통한 도농 상생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민 집담회’ 등 16개의 정책토론회 중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다녀왔다.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이 주최하고 부천민예총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예술 활동으로만 버는 수입이 100만 원도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사회가 보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거론 되는 앤드류 양(Andrew Yang)은 만 18세 이상 모든 미국 시민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재원은 부가가치세, 고소득과세, 탄소세,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추가세수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도 2000년에 소득의 차이는 축적된 지식, 친족 관계, 특권적 사회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서 기인해 미국에서 70%의 정률세만 거둬도 정부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민에게 연간 8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2016년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6억 6005만 원으로 하위 10% 평균 69만 원의 950배였으며, 이자소득은 4185만 원으로 172만 배 차이를 보였다. 주식과 같은 배당소득은 8억 1768만 원으로 1035만 배 차이를 보였다. 김찬휘 부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예산 증가액은 113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월 18만 원씩 연간 2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스위스 탄소세 생태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볼 때 반드시 도입돼야 할 의제”라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인 김태현 안산민예총 부이사장은 “예술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예술이 가진 공공재적 가치와 예술인들의 열악한 소득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예술 활동증명의 기준이 담긴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들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예술인에 대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면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은 청년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유지와 예술의 공공재적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발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부천민예총 구자호 지부장은 “정부의 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의 경쟁을 부추겨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지원사업의 선정과 운영, 정산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예술을 억압까지 했다. 예술가의 노동은 사회에 꼭 필요하고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지만 시장에서 등가교환이 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문화재단 권신 문예진흥팀장은 “재원 마련 방법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의 완성된 모습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예술인 수치는 다양하게 제시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예술인 활동증명을 기준으로 경기도 예술인은 1만 5000여 명이며, 경기도에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록 인원을 6만여 명으로, 정부에서는 3만 5000여 명으로 공표하고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예술가의 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 예술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시작단계일 뿐이며 사회적 합의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은 “예술가에 의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가 아닌 예술가와 시민들의 협업구조,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 주체로의 큰 흐름에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소득 보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술가들의 삶이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노력은 기본소득에만 있지 않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밖에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청년들의 우리 이야기 등이 진행됐으며, 경기지역화폐를 비롯한 도내 주요 시군을 대표하는 정책이 전시되는 정책홍보 부스와 플라워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축제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