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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도민이 만들어가는 정책, 도민이 만들어가는 경기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0
당일 행사장에는 참석자들이 경기도에 원하는 의제를 써 붙일 수 있는 보드가 마련되어 있었다.  ⓒ 김은미 기자


지난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열렸습니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는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실질적 주민참여의 장으로서 개최됐습니다. 경기도는 행사일 이전부터 ▲의제 플랫폼 구축·운영 ▲토론회 운영 사전설명회 ▲토론의제 경기도 여론조사 실시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행사개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행사는 경기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개막일인 6일의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 이야기 ▲김제동과 함께하는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민 제안 2019 본선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연 및 포토존과 같은 부대행사가 운영됐습니다.

토론회는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 103호부터 107호에 걸쳐 이루어졌다.  ⓒ 김은미 기자


행사 주요 프로그램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는 ▲일반행정 ▲일자리 ▲복지 ▲문화 등 16개 주제로 1일 2타임 운영됐습니다. 정책토론회 중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는 참석자들.  ⓒ 김은미 기자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에는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 이혜원 경기도의원, 이득현 화가 등 예술계 전문가들이 자리했으며, 경기도 예술가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 보장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예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의 삶은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술 활동으로만 버는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예술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은 경기도 예술인들의 곤란한 생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름은 기본소득으로 하고 설계는 참여소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참여소득은 공익성이 강하고 유용한 사회적 활동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활동 수당처럼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도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술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의 축사 및 인사말.  ⓒ 김은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김은미 기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 경기여성연대 최순영 상임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 등의 참석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지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토론의 주된 방향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축사 및 인사말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급이 여성청소년들에게 있어 건강권, 학습권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외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주어진 생리대에 관한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야기돼야 할 것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의 기조발제 ‘경기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초반, 전승희 의원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을 들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깔창생리대 사건이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교 고학년 A양이 곤란한 가정형편 때문에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해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리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승희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생리빈곤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생리대 지급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십시일반 지역화폐’ 정책을 제안한 이영호 참가자의 발표.  ⓒ 김은미 기자


토론회와 더불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의실 101호·102호에서는 ‘새로운 경기 도민제안 2019 본선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는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7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으며, 발표자 7명을 비롯해 심사위원과 평가단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유테스트 베드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방안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청년 발굴단 ▲간이형 생태환경 체험 교육관을 통해 농산물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마인드화 ▲경기도 지역화폐 경품추첨 ▲경기지역화폐 ‘GO TOGETHER’ 페스티벌 ▲십시일반 지역화폐 ▲경기도청년 1:1전담마크 경기도청년멘토링 프로그램 멘(Mentor)투(To)멘(Mentee) 총 7개의 제안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십시일반 지역화폐’를 기획한 이영호 참가자는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새로운 기부문화 정착을 제안했습니다. 이영호 참가자는 “십시일반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버려지는 지역화폐가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정책 홍보부스 ‘경기도민 정책축제 혁신놀이마당’.  ⓒ 김은미 기자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부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사회, 경기도 젠더 거버넌스’.  ⓒ 김은미 기자


이 밖에도 행사장 로비에서는 도·시군 정책 홍보부스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정책 홍보부스 ‘경기도민 정책축제 혁신놀이마당’에서는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정혁신과 적극 행정 ▲양성평등정책 ▲천인정책장터와 관련된 부스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부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사회, 경기도 젠더 거버넌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젠더 거버넌스’란 성인지력 향상과 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할을 다하는 시민거버넌스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2019년 활동으로는 ▲여성친화네트워크 ▲성주류화정책참여단 ▲젠더노동·인권네트워크 ▲젠더공감 2030 청년서포터즈 젠더문화네트워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에서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의 비전인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했던 행사였습니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는 민선 7기 주민참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 것은 물론, 형식적 참여를 넘어 지속가능한 실질적 주민참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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