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일부 사설견인차의 강제견인, 부당요금 청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등 관계자들 80여 명이 참석해서 토론에 동참했습니다.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로잡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현용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적폐청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오늘 이 자리는 일부 사설견인차의 부당행위로 인해 도민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면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토론회는 일부 사설견인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문제 영상을 보면서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사설견인차에 관련된 폐해들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상 방영에 이어 지난 4월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서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가지요금 바로잡기’라는 주제의 생활적폐개선 아이디어로 1등을 차지한 조기춘 군포시 주무관의 기조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기춘 주무관은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 공무원으로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한 과정과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으로 ‘구난동의서’를 받는 것을 제안한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각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패널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서은주 경기도 물류항만과 항만시설팀장은 ‘구난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덧붙여 구난동의서에 요금표와 구난장비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양종석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 팀장도 ‘구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차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요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교육센터 하승우 교수부장은 강제견인과 부당요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구난동의서 외에 경기도 내 견인차만의 특유한 CI를 적용하여 견인차 스스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불법개조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사설견인차들의 대표입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최규형 전국 레카연합협동조합 대전지사장 등은 교통사고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설견인차 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만 부당한 바가지 요금 청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널토론에 이어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한수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장은 구조현장에서 컨트롤 되지 않는 일부 사설견인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또 마이크를 이어받은 한 참석자도 레카연합협동조합에서 문제 견인차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유관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패널들은 일부 입장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일부 사설 견인차의 횡포와 부당요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입장차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현용 좌장은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 도민들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 차량 견인 시 운전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다”고 알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예정’임을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법, 부당, 불공정, 불합리에서 ‘도민을 보호’ 하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입장이 다른 다양한 기관의 소속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고, 제안을 하는 성숙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기소셜락커가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 블로그]
[작성자:2019 경기소셜락커 최경숙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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