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명. 이는 지난해 경기도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위기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찾아낸 위기아동의 숫자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리장이 양육수당 대상 아동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추진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가정 보호 미취학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 및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 지사의 특별지시로 마련됐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1개 시·군 각 마을 통·리장들은 도내 만 7세 미만 양육수당 대상 아동 16만4,052명의 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수 조사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동 73명에게 긴급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2019년 주민등록 및 서명확인(인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중이다. 이러한 경기도 아동돌봄 행정의 최일선에는 지난해 7월 신설된 아동돌봄전담조직 ‘경기도 아동돌봄과’가 있다.



■ 아동돌봄 공백 해소 위해 전담부서 신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기존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 분야를 분리해 아동돌봄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했어요. 조직이 세분화된 만큼 좀 더 세심한 행정이 가능해진 셈이죠.” 유갑상 경기도 아동돌봄정책팀장은 ‘아동돌봄과’ 신설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을 꼽았다. 유 팀장은 “아동과 청소년은 엄밀히 보면 다른 분야”라며 “하지만 과거에는 조직 자체가 아동 분야와 청소년 분야가 묶여 있다 보니 정책을 추진할 때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난해 아동돌봄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가 신설되면서 아동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아동돌봄과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민선 7기 경기도가 아동돌봄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아동돌봄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세대를 안전하게 기르는 일, 또 부모가 사회에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도록 하는 일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초등학생 ‘돌봄절벽’에 사다리를 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공동체 회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 도는 지난해 7월 기존 돌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했다. 아동돌봄과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기존에 없던 수요자 중심의 아동돌봄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보육, 공동육아 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주민공동체에 시설개선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근접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팀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관이 주도했던 ‘아이돌봄’ 사업의 주체를 ‘지역공동체’로 확장해 마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공동육아 등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아동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통해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존에 없던 형식의 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크다고. 유 팀장은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할 공간이 중요한데, 아동돌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상 공간 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의무시설로 설치된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아동돌봄시설로 전환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이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유 팀장은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현재 개선안이 적극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면 돌봄사업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아동돌봄지원조례’ 본격 시행…정책 날개 달아 특히, 올해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만큼 더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유 팀장은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유 팀장은 “조례가 마련되면서 올해 돌봄정책에 도비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며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지역 가까운 곳에서 돌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0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비에 도비 15%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유 팀장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동일하게 전달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이곳에서 종사자 교육, 돌봄프로그램 지원, 시군별 특성화된 돌봄시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팀장은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로 “아동돌봄정책은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추진하는 분야인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촘촘한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하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