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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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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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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작성자 김미소 작성일 2024-02-14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4. 2. 5.(월)~2. 7.(수)

  ○ 심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4명 (재적위원 14명 전체인원)

  ○ 심의안건 : 규제의 강화에 관한 심사

     - 안건번호 [2024-2]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의2 제3항

       ▶ (강화 규제)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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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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