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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 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나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0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도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인가구는 주요 가구형태로 급부상한지 오래지만, 여전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계획’을 통해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이나 만혼과 비혼, 이혼 같은 사회현상으로 인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모든 세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고용상황이 열악하고 소득수준도 낮은 편이라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해체에 따른 안전망 부재로 사회적 단절, 심리적 외로움, 고독사 같은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서 더욱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4인가구 기준이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1인가구 지원 대책이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에는 청년, 중장년 1인가구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독립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정책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호 돌봄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추진 목표를 실현 하고자 6개 분야 1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인가구의 외로움·고립 극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전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여 말벗, 음악 서비스를 통한 정서 지원으로 심리적 고립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긴급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1인가구의 ‘혼밥’ 개선을 위한 소셜다이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혼밥’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소셜 다이닝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도록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공동 급식을 제공하는 “삼시세끼” 행복나눔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1인가구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노하우를 분야별 교육 콘텐츠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사용 빈도가 적거나 고가의 생활용품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여 청년 1인가구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1인가구의 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전화 심리상담을 하여 정서 지원은 물론 고독사를 예방하는 콜벗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 건강교육, 함께 즐기는 운동 같은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안전사업을 평가하여 안심마을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여성 안전 우수 사업, 여성 안심마을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이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1,000호와 청년 경기행복주택 3,136호를 공급하여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1인가구의 “웰다잉”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의 부재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1인가구를 위해 죽음을 미리 준비하도록 교육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준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후 재산 처리 방법 같은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잔여 재산의 방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해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여 투명하고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공공 관리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1인가구의 현황이나 특징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수립으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형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22억 원을 포함한 정책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거지원 사업비로 도비 128억 원을 포함한 1천 108억 원 등 총 1천 14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작은 출발을 시작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다 함께 안전하게 잘 사는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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