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현황

부천시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기간: 2024.1.1.~12.31.)

• 총괄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단위: 건, %, 천원)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안내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101				6,776
  고충민원	5	1	4	20	6,776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16	14	2	87.5
  편의시책	-
  세무상담	80

•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처리현황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5	1	4	20	6,776
  부과	-	-	-	-	-
  체납	4	1	3	25	6,776
  기타	1	-	1	-	-

•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단위: 건, %)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현황 표

  구분	처리건수			시정불가
  	소계	시정	시정불가
  총계	-	-	-	-
  조사	-	-	-	-
  일반	-	-	-	-

• 기타 업무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단위: 건, %, 천원)

  납세자보호관 기타업무 처리현황 표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	-	16	14	2	87.5	23,599	-	80

•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 추진 사항
  •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등 처리
    • 징수유예: 재산세(건축물) 등 10건
    • 체납처분유예: 취득세(기타) 1건
    • 기한연장: 취득세(부동산) 1건
  • 주민세(사업소분) 이중신고납부 사업자 조사 및 환급 안내
    • 주민세(사업소분) 40건 12,234천 원 감액․환급
  • 신규 장애인 등록자 소유 차량에 대한 조사 및 감면 안내
    • 자동차세 등 18건 3,751천 원 감액․환급
  • 사업장 폐업 이후 착오 부과된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 등록면허세(면허) 160건 6,210천 원 감액
    • 주민세(사업소분) 19건 1,404천 원 감액

최종수정일 :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