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 과세표준
  • 토   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주택, 건축물

    주택, 건축물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1.5	주거지역 등의 공장	1,000분의 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기타 건축물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4

  • 토지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	1,000분의 2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 인한 구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둠
    • 부과방법 : 과세표준액에 0.14%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추가 가산하여 부과
• 부과징수
  • 주   택 :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건축물 : 7월 부과
  • 토   지 : 9월 부과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특례
  • 주택, 건축물

    주택, 건축물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주거지역 등의 공장	1,000분의 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원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대도시내 공장	1,000분의 1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기타 건축물	1,000분의 2.5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11조의2, ‘21년 신설)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안내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05%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과표구간별 0.05% 인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부담 완화

최종수정일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