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5.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kanswhal@korea.kr / 문의 : 032-625-2216
    • 신청서 다운로드
    • 등록규제 확인

최종수정일 :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