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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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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88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11-05
게재기간 2026-11-05 ~ 2026-11-25
게재제호
작성일 2026-11-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1. 5. ~ 11. 25.(20일간)
2. 공고장소: 소사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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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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