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5. 15.(금) 〜 5. 29.(금)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