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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 있었을까?..데이터로 봤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앵커멘트]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 1순위 카드로 꺼내든 게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실제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코로나19가 촉발시켰는데요. 이들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리포트] 올 초 코로나19 사태 초반. 정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왔고, 그에 앞서 경기도는 4월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첫날, 당시 도민들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인터뷰]심우삼 /용인시 유림동 경제적인 부담이 우리 서민들한테 나중에 오지 않을까 그런 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 TV나 신문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길 듣고 보니, 다시 재생산한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한다는 생각이 들어 좋게 생각합니다. [인터뷰]김문영/의왕시 오전동 지금 60만 원 생긴 거라 평상시에 못 먹던 고기 같은 것도 조금 살 예정이고요, 경제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후 효과는 있었을까? 경기도가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경제적 소비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원을 지급했을 때로 살펴보면, 도민 한 명당 최대 18만5,000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 도민들께서 받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비를 해주시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해서도 분석했는데, ‘긍정’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같은 기간 작년엔 소비 감소추세가 있었고, 그 가정아래 예측모형을 만들어 소비액을 추정했더니 추가 소비지출이 4조원대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협약 14개 카드사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사용 만기일을 감안해 약 5개월에 걸쳐 소비된 재난기본소득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3억 미만의 소규모 가맹점에서 9,678억 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소비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시장,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 긍정적 효과를 줬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 정책의 소비 견인효과를 실제 소비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서경원, 영상편집: 강윤식 [자막] 1.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첫날/4월 20일 2. [인터뷰]심우삼 /용인시 유림동 3. [인터뷰]김문영/의왕시 오전동 4.경기도,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5. “10만원 지급으로 최대 18만 5천원의 소비 효과 확인” 6. [인터뷰]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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