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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숙박시설로 둔갑..불법 영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30
[앵커멘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해온 숙박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운영해온 숙박업체도 있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양시의 한 불법 숙박업체. 숙박 관련 안내문이 적혀있고, 세면도구를 비롯한 갖가지 비품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지만, 숙박시설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싱크]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위반하셨고,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맞으신가요?” / “그렇죠.”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빌려 영업해온 불법 숙박업체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업소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숙박비 사전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약할 경우 이용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법망을 피할 수 있단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매출액은 총 22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탓에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 이밖에 영업장 폐쇄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운영해온 숙박업체도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싱크]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크게 해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되고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 28곳, 폐쇄명령 미이행 2곳 등 총 30곳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자막] 1. 고양시 소재 불법 숙박업체 2. [싱크] 3. 경기도 특사경, 불법 영업 숙박업체 30곳 적발 4. 온라인 숙박 중개사이트 통해 등록, 숙박비 사전 결제 5. 소방시설 미비 등 문제 6.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7. 세무 당국에 통보 예정 영상취재 : 류민호 , 영상편집 : 윤지성, 화면제공 :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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