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새해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아래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을 지원해 아동학대를 막는다. 또한 아동의 권리보호 및 건강한 성장도 돕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4개소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발생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심심치료 등 회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13개소를 운영했으며 아동수당 지급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경기도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 배치를 완료하고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민신고 인식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행복안전망 구축 경기도는 2021년 학대로부터의 아동 공적보호를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촘촘한 민관협력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대응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 8개 시에 27명을 배치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31개 시군 143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공무원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교육으로 시민신고 의식을 높여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는 경기도와 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앙부처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최소 배정인원 2명이상 기준 변경 등을 건의하고, 부족한 아동학대 전문 사례관리 시설 및 보호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 안정적인 아동 돌봄서비스로 학대 사각지대 없앤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안정적인 아동 돌봄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 운영을 통한 다양한 돌봄시설을 통합지원한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지역 돌봄 거점으로서 돌봄시설 통합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돌봄틈새를 보완하는 거점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돌봄공간 203개소를 제공해, 지자체 돌봄 운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의 시군 공고 및 선정과정을 거처 올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충해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108개소에서 올해 234개소로 26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돌봄교사 추가 배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약 780개 센터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센터가 휴원하더라도 긴급 돌봄 실시로 돌봄취약아동에게 차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경제적 부담 덜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다. 2021년에는 보호아동종료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기도는 1월부터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급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정착금 지급시 집합교육을 실시해 경제, 금융, 멘토 연계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 취업연계, 진로상담 및 생활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이유다. 아동의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놀이문화도 확산한다. 실제로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놀이시간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불과 48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우수 놀이프로그램 개발 보급, 아동 놀 권리 증진 교육사업 운영 등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아동양육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병행된다. 도는 2021년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1만 1천명에 달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결식아동 7만 7천명에는 1식단가 6천원에 해당하는 급식지원을 실시한다. 결식아동 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는 기존 마그네틱 카드에서 IC카드로 교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