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립학교의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채용비리는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 및 친인척 채용 등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이다. 설립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일 뿐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채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흔들림 없는 원칙도 재확인한다”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징수 및 명단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채용의 공정성 확보’ ‘사학의 투명성 강화’ 추진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립학교 부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이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인원 비율을 2018년 31.5%에서 2020년 61.9%까지 확대했고, 직원 채용 절차의 교육청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도의회도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 비리와 사학 비리에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립학교에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3개 기관은 16일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 공정 채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기 위한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으로 교육청에 위탁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공정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재명 지사는 “채용비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교육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학생, 학부모, 사학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인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