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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 불법 유사 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주식 리딩방과 유사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한 코인 판매 행위 및 불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판매 등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 경기도청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 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 “큰돈 벌고 싶어 들어간 주식리딩방…2천만원 날렸어요” 직장인 A씨는 최근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주식+어린이)’다. 회사 동료들이 주식리딩방에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가입을 했다. 하지만 비싼 가입비를 내고 들어간 리딩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종목들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A씨는 카톡 리딩방의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왜 팔지 않았냐고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했으나 환불도 못 받은 채 리딩방을 탈퇴했다. A씨는 “리딩방에 있던 모든사람들이 한통속이었던 것 같고 다 조작이란 생각이 든다”며 “고급정보를 주겠다는 것은 99.9%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000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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