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인구 80만 이상 대도시 중 성남시가 처음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로 분류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전체 인구는 93만9,774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13만3,925명(14.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에 이어 부천시(13.6%)와 고양시(13.6%), 용인시(13.1%)도 고령자 비율이 13%를 넘으며,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도내 지자체들이 속속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경기도 역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심리지원부터 문화생활, 생계지원까지,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알아봤다. ■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어르신 심리방역 추진 코로나19 시대는 노인에게 더 가혹하다.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만날 여력이 없어 홀로 지내는 등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은 ‘코로나 블루’에 쉽게 노출된 상황이다. 경기도가 올해 어르신 심리 방역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선,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의 고립, 우울감이 커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인심리상담 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내 연중 24시간 상담기능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임시 휴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식당 급식단가를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경우 기존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했다. 이외에도 ▲저소득 치매·치매고위험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등 맞춤형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노인 비대면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 ▲어르신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운영 등도 추진 중이다. ■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경제 문제는 고령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이에 도는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지원 등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도내 어르신 약 108만 명이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 지급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도는 좀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기초연금 신청 홍보 ▲기초연금수급 희망자 이력관리 강화 등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노인 개별가구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1~3월, 11~12월까지 동절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25만 원(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최근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상속재산 방치·횡령 등 불공정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분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잔여재산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관리인 선임 비용 지원(400만 원/명) ▲무연고 사망자 공공장례 지원 등도 신설했다.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요양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장기요양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도내 양로시설 44개소, 요양시설 22개소, 365어르신돌봄센터 30개소 등 도내 노인생활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등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체계적인 종사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 제2의 청춘을 응원하는 여가문화 조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여가·문화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도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인복지정책인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즐김터’ 지정·운영 ▲문화적 소외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형 사업으로 선정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민간의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확대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 노인일자리 확대로 사회참여 지원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밥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은 그 자체로 어르신들의 자긍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올해 도비 226억7,800만 원을 투입해 8만7,970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8만1,700명 대비 8% 증가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등 공익활동 7만2,920명 ▲아동·청소년 돌봄보조 등 사회서비스 7,170명 ▲식품제조·판매, 매장운영 등 시장형 5,710명 ▲관리사무 종사자 등 취업 알선형 2,170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장형 사업단의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또한 시니어 치매서포터 사업을 비롯해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창업 지원 등 어르신들의 전문성 강화와 노인 특성에 적합한 민간 연계 일자리 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선 결과,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도는 올해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중장년 재도약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중장년의 경력·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지원 ▲인생 재설계 종합상담, 재사회화 교육 등 중장년 인생지원 ▲전화심리상담 지원 ▲중장년 전문양성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