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하자·유지관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을 통하여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꾸준히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문제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함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의 제정 방향을 ▲ 하자 Zero 목표 ▲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 평생거주 고려로 정하였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자 Zero 목표)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세대내 누수, 결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 하는 등 층간소음 대책을 강구하여 층간소음으로부터 입주민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내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기계환기 방식 도입과 디지털 도어락, LED 등,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으로 세대내에서 쾌적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밋밋한 공공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공모형 설계 등을 도입하여 외부공간에 대한 색채 디자인 특화와 외부 석재 마감 등을 통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으로 계획하여 여유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거주 고려) 입주자들이 경기도 기본주택에서 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손쉬운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이중관 공법 등 설비공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분배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관리비 절감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화재 시 대피가 용이한 시스템 도입과 요즘 코로나 같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한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 방식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선한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인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살 곳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주거형태가 아닌 보편적 주거환경도 동반되어야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의 단순한 주택공급을 뛰어넘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기도 기본주택이 추구하는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하고,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개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