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것(Buy)이 아니다! 사는 곳(Live)이다.” 경기도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성공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해야 토론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국내 주택시장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주택문제의 해결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했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는 게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가 침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도 “덴마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공공주택이 공정한 사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 공공주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해외 공공주택,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복지정책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우선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유럽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마리아 교수는 “네덜란드 주택시장의 30%가 비영리 사회주택”이라며 “사회주택은 도시의 포용성, 소셜믹스, 양질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주택협회’로 불리는 사회임대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사회임대사업자는 비영리 성격을 가진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350개 주택협회가 공급한 약 240만 호의 사회주택이 있다. 마리아 교수는 “네덜란드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재는 단순한 주택 요구 해소를 넘어 친환경 주택 보급 등 에너지 문제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탈리아 로까체스카(Natalia Rogaczewska)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은 덴마크 사회주택 사례를 통해 보편적 공공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나탈리아 본부장은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다”며 “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 역할로,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덴마크 사회주택의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게 나탈리아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라며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보편적 공공 서비스로 지원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을 주제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1971년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서울 개봉지구에 건설한 최초 공공임대주택부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평생주택 등 국내 공공임대정책의 변화를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본주택은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평생주택 개념 속 경기도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공급과 운영 주체, 임대료 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순 호소대 교수도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공공이 제공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급유형 세분화와 공급면적 현실화, 입주자 선정의 기본원칙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싱가포르 사례로 본 기분주택 분양형의 미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했다. 남기업 소장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주거현실은 자가보유의 장벽이 너무 높고, 공공임대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며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주택 분양형의 성공을 위한 보완조건으로 ▲건물분양가 저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속공급 ▲불로소득을 환수·차단하는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81%는 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 소유다. 싱가포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임대해 만료 시 차례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 ▲보조금을 통한 자가 소유 지원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각 세션의 발표 뒤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Peter Vangsbo)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경기도 기본주택이며, 기본주택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도민들이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열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견본주택(44㎡, 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관람·체험할 수 있다”며 “상주 직원이 기본주택에 대한 안내도 진행하는 만큼 이곳에서 기본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