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SNS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을 대리구매 하여 제공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입니다. 먼저, 수사개요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 등으로서 술과 담배, 성기구는 청소년들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거나, 연령 확인이 허술한 판매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주로 구입하였습니다만 판매자가 술과 담배, 성기구 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나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 담배, 성기구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가 SNS를 중심으로 성행되고 있어 크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러한 청소년 유해약물 등 대리구매 행위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구매 청소년이 2차 사고나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기획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사결과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 담배, 성기구 대리구매가 트위터 등 주로 해외기반의 SNS에서 개인 간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고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SNS 대리구매 의심계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료 분석 후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판매자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에게 수수료 등을 받고 술·담배와 성기구를 제공한 12명을 적발하였으며, 올해 2월 16일자로 전원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성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SNS에 대리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에게 술·담배·성기구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속칭 ‘댈구’ 행위자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댈구’, ‘술․담배·성기구’를 해시태그로 설정하고 수수료 및 DM 즉,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거래방법 등을 게시합니다. 이를 본 청소년이 DM으로 대리구매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계좌입금하면 직거래 또는 택배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매후기를 게시하여 본인의 거래 신용을 홍보하였습니다. 대리구매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담배 1갑 또는 술 1병 당 1,000원에서 2,000원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별 사례를 살펴보면, 무직자 A는 트위터에 팔로워 1,698명을 확보하고 직거래 또는 택배로 360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A는 작년 7월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대학생 B는 트위터에 팔로워 696명을 확보하고 거주지 근처에서 직거래 방식으로만 15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하였으며, 무직자 C는 팔로워 350명을 확보하고 택배로만 350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하였습니다. 두번째, 성인 남성 판매자가 신체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을 판매한 사례입니다. 취업준비생 D는 트위터에 대리구매 홍보 게시물 외 본인 신체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직거래를 하거나 택배배송으로 50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직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성적취향으로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E는 청소년에게 의뢰를 받아 술·담배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되는 성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하여 대리구매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대리구매 행위가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로써 청소년 대상 2차 성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 청소년이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같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만 16세인 청소년 F양은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트위터에 대리구매를 게시하고 200여 차례 같은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제공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만 15세인 청소년 G양은 습득한 성인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님 명의로 전자담배 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한 후에 전자담배를 주문하여 100여 차례 같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담배 등 대리구매 행위가 아무런 제재없이 SNS 상에서 버젓이 성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이 2차 범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낯선 사람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하여 제공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유해약물 등을 제공 받으면서 성적인 요구를 하면 청소년들은 대가성으로 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성 착취나 성폭력이 연결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장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구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며 성범죄로 변질 될 우려가 높은 유해약물 등 대리구매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 대리구매 행위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