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을 가로지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최근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통행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책을 살펴봤다. ■ 일산대교 통행료,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비싸…지역 주민 불만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km의 다리로,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전체 27개 가운데서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 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을 통해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 · 3종) 1,800원 ▲대형(4 · 5종) 2,400원 등으로 징수하고 있다. 1,200원 기준으로 하면 1km당 652원 받는 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싼 실정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일산대교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통행료는 불공정, 대안 강구할 것” 경기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현실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 왔다. 도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의 통행료 조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5일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또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박상혁 · 김주영 · 박정 · 윤후덕 · 이용우 · 한준호 · 홍정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지연 국민연금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국회의원도 이날 “하나의 생활권으로 1 · 2 · 3기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김포 · 고양 · 파주 시민들이 갖게 된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연 국민연금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일산대교 사업 시행 조건 조정 관련 전문 TF협상단을 구성해 보다 강도 높은 협상을 추진하고, 3월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전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면서 “단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다.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전문가 TF단 출범 통해 해법 논의 경기도가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한 것에 이어, 3월 5일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단 출범회의를 갖고,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도는 이날 통행료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TF단을 구성했다. 전문가 TF단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성진 변호사가 총괄 대표와 공동 대표를 담당한다. 또한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 마성욱 삼우회계법인 대표, 한명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 유진석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회계사,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염성오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황우곤 PIA자산운용 대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요금 인하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회계 · 금융 분야의 전문적 분석을 넘어서 각종 법률 위반 검토, 여론 분석 및 대중 호응 등 치밀하고 복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어 “전문가분들께서는 특정 지역주민의 부당한 요금 부담을 지우고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TF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는 ▲일산대교의 합리적인 통행료를 위한 TF 출범 ▲통행료 인하를 위한 프로젝트 개요 소개 ▲전문가 분야별 역할 및 과제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