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000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화장실까지 도의 지원을 확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은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최근에는 공중화장실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공중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는 2015년 1,981건,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 2018년 4,24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와 시·군 경찰, 민간 등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아동과 여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방침이다. ■ 비상벨, 안심거울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은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을 우선 발굴한 뒤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환경개선은 비상벨, 안심거울,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각 화장실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공중화장실 500여곳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한다. 최첨단 IoT기술이 접목된 안심비상벨 도입과 함께 설치율을 높여 범죄 대응효과를 증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화장실 안전율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지르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돼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경기도에는 1만6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설치 규정이 없는 탓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소(18%) 뿐이었다. 경기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리 사각지대였던 민간화장실까지 지원 확대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도 조성된다. 민간화장실은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험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480여개 화장실에 안심거울, 불법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등 안심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심거울은 거울에 범죄자의 모습을 노출시켜 범죄충동 심리를 억제한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하단을 막아 스마트폰 불법 촬영을 차단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오는 7~8월경 대상 화장실을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환경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시군별로 2~3명씩 총 100명의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과 협업해 상업지구 민간화장실 치안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은 상업지구(위락․교육시설) 민간화장실 치안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여성·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발굴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각 건물 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인 셉테드 적용방안을 컨설팅한다. ■ 몰카범죄는 그만!…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강화 몰카 설치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불법촬영도 막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8년 6,470건으로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실시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29개 시군 70여명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탐비장비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시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언제든 범죄발생 가능성이 도사리는 불안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나 민간영역의 소규모 화장실의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