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성과를 살펴봤다.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지난 2019년 3월 개소…법률상담부터 권리구제 컨설팅까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민선 7기 경기도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신설됐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문을 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상담자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건물 1층에 상담실을 운영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이곳은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권리구제 노무법률 상담 ▲산재보상지원 강화 ▲정책 연구 제안 ▲도-시군 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 개소 2주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에 앞장서



그동안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임금체불,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에 앞장서왔다. 특히 도 노동권익센터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탁방식이 아닌 ‘직영센터’로 출발하고자 했던 이유가 노동국 신설과 더불어 1,370만 도민들을 위해 좀 더 힘 있는 노동정책을 펼치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앞으로 도 노동권익센터는 플랫폼 노동, 파견 용역 및 필수 노동자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보다 더 촘촘한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이동 노동자 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현장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학계·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동권익센터의 기능 강화 및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 임금체불, 해고 등 지난 2년간 총 7,625건의 노동 상담 지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개소이래 지난 2년간(2020년 12월 말 기준) 박종국 센터장을 비롯한 노동상담 및 노동권 교육 담당자, 마을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들이 총동원돼 임금체불, 해고, 산재, 사업주컨설팅 등 총 7,625건의 노동 관련 상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펼쳐왔다. 노동 관련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도(총 3,869건) ▲센터(19년 2월 개소): 체불, 해고, 산재, 기타 등 786건 ▲마을노무사(2017년 7월 사업 개시) : 체불, 해고, 산재, 사업주컨설팅, 기타 등 3,083건을 지원했다. 2020년도(총 3,756건)에는 ▲센터: 체불, 해고, 산재, 기타 등 1,605건 ▲마을노무사: 체불, 해고, 산재, 사업주컨설팅, 기타 등 2,151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노동 관련 상담 지원 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 2월, 경기도 성남에서 청소원 노동자로 근무해오던 50대 박 모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환배치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해왔다. 경기도는 담당 마을노무사를 상담을 통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지원을 하여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도록 지원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안양 지역 A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등 총 4억 6천만 원 가량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했고, 올해 1월에는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외상성 스트레스 피해를 입은 경비 노동자의 첫 산재 인정을 도왔다. 50대 백모(이천시)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식당노동자로 일을 해 왔다. 백 씨는 4대 보험 미적용에 일당 10만 원씩 지급 받았는데 퇴직 후 일당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경기도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도는 경기도 마을노무사 무료 지원 상담을 통해 체불 금액 산정 등 “일당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담을 지원, 이후 식당 주인과 협의를 통해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씨는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아 딸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유료상담 노무사를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경기도의 도움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건설일용직 집단체불, 택시노동자 부가세 환급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벗 역할을 해왔다. ■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네트워크 구축 등 노동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총력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여건 개선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시군·노동단체·비정규직 지원센터 등과의 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가운데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부문이다. 이는 노동자, 사용자, 대학생,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과 사용자 대상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한 것이다. 먼저, 2020년에는 4~12월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노동권 교육 및 노동 청소년 보호 : 1개 단체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 3개 단체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 2개 단체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 1개 단체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 9개 단체 ▲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운영 : 3개 단체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오는 12월까지 ▲노동권 교육 및 노동 청소년 보호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대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노동자들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노동권익센터 전용 홈페이지(www.labor.gg.go.kr)’를 구축해 온라인으로 노동상담, 노동권 교육, 산재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힘썼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 2주년을 맞은 만큼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권익을 더욱 증대시키고 노동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생활 밀착형 노동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상담 및 노동권 교육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를 참고하거나 센터(031-8030-454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