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고령장 `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알림





- 주택법 제5조의 2에 따라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도입 ` 운영


중인 최저주거기준을 그 동안의 주거수준 향상등을 반영하여 최소주거면적을 상향


및 고령자 ` 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 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안전기준 고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