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5명 가운데 약 1명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한국 자영업자들은 장시간 영업, 불안정한 소득구조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로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와 함께 ‘젠더폭력’과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젠더(gender):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 도 여성가족재단,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폭력피해 경험’ 이슈 분석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 17일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폭력피해 경험’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기도 자영업자 2천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2021)를 재분석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 이슈분석에서는 경기도 20~30대 여성 자영업자의 3.32%는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40대 여성 자영업자의 2.21%는 성희롱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겼다. ■ 여성 자영업자, 폭력에 취약한 노동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 자영업자는 124만 8천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자영업자는 34만 6천 명으로 전체 2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자영업자의 75.9%(26만 3천 명)는 1인 자영업자다.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도매 및 소매업(22.9%), 숙박 및 음식점업(18.1%), 교육서비스업(14.3)에 종사했다. 대다수의 한국 자영업자들은 장시간 영업, 불안전한 소득구조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자영업자들은 ‘젠더폭력’과 ‘신변안전’ 등에 대해 공감했다. 한 언론사가 지난 2021년 11월, 보도한 ‘열린 문-여성 자영업자 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 자영업자가 피해자인 판결문 21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74.2%(161건)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재를 위해 여성 자영업자 10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5%(74명)가 ‘남성 손님이나 손님 외 남성에게 젠더폭력 공포를 느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젠더폭력’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음 ▲아는 남자의 표적이 되면 더 위험했다는 점 ▲자영업의 특성상 가게 문을 항상 열어둬야 하는데, 여성 자영업자에게 ‘열린 문’은 충분히 공포스러운 것 등 여성 자영업자와 관련한 ‘젠더폭력’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보고서에선 이처럼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조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사업장 폭력피해경험은? 자영업자의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주로 경험하는 폭력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20~30대 여성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40대 여성은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았다. 경기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부분을 정리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업무수행 중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1.09%로 남성 0.65%보다 높았다. 특히 20~30대만 보면 여성은 3.32%, 남성은 0.55%였다. 성희롱 피해 경험에서는 최근 1년간 업무수행 중 성희롱당한 비율이 여성은 1.08%였다. 여성 중에서는 40대가 2.2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최근 한 달간 업무수행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5.43%, 남성 5.41%였다.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성 1.77%, 여성 0.57%였다. 업종별 폭력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피해율이 2.74%로, 도매 및 소매업 1.11% 등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한 달간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당한 경험’은 도매 및 소매업 1.75%, 숙박 및 음식점업 1.35%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 또는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업종에선 ‘언어폭력’ 5.37%, ‘모욕적 행위’ 2.52% 등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끝으로, 이번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는 향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문을 열어두는’ 영업적 특성으로 인해 폭력에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된 만큼 이들 노동환경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슈분석’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