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민을 위해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관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는 정책 현장이 있어 다녀왔는데요. ‘2024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숙의 워크숍’입니다. 민·관이 열띤 숙의 현장 모습은 어떠했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이란? 주민참여예산 유형 중에 하나인 `민관협치형`은 2020년 처음 도입되어 그간 60여 건, 약 13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제안 건수가 다소 감소 됨에 따라 올해는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협치 친화적 운영방식을 새로 도입한 점이 특색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과정으로 지난 24~25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 4층 회의실에서 13:30~17:20분까지 개최되었는데요. 공무원 100여 명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개의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 숙의를 통한 제안사업 추진 여부 합의 및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숙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안내 부스에서 등록을 마치고 명찰을 수령한 후 회의실 내에 제안 분야별로 나눠 놓은 좌석에 착석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테이블마다 번호표가 올려져 있어서 좌석 찾기가 쉬웠습니다. 긴 시간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첫날 진행된 2024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 민·관 숙의 워크숍을 참관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강경아 민관협치팀장은 `바쁜 일정 속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실제로 민관이 오늘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숙의 과정의 의의는 민간단체나 도내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의 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숙고해 주길 바라고 제안자들 또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관련 부서의 업무 가중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협치라는 단어가 따뜻한 소통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며 민·관 모두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셨으면 한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의 ‘협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올바른 협치란 무엇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서울시 은평구에서 주민이 참여해 참여예산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생활 SOC의 모델 ‘도서관 마을’과 ‘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 ‘다문화 오케스트라’, ‘이동 목욕서비스’, ‘물건 공유하기’, ‘농업인 월급제’ ‘100원 택시’ 등 각 지역의 우수한 사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협치 사업 중 하나였던 ‘치매어르신 스마트슈즈 꼬까신’을 소개받았습니다. 꼬까신은 치매 노인의 실종을 막고자 신발 아래 GPS를 부착해 실종 배회 노인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 우수 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정책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며 도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으니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만들어서 경기도의 혁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혁신까지 이루어 봤으면 싶다고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제안사업별 민·관 숙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김재춘 가치혼합연구소장에게 ‘협치의 대화법’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은 민·관 숙의 워크숍 진행 과정과 협력으로 가는 기적의 대화법, 성숙한 협력과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올바른 숙의 방법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숙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꼭 지켜야 할 방법이라 참여자들 모두 경청하며 숙지했습니다. 사업별 민·관 숙의 과정은 총 60분 동안 진행되는데 제안자는 15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고 행정가는 15분 동안 부서에서의 검토의견을 설명한 후 수정안에 대해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추진에 대한 걸림돌이 있거나, 불추진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조건을 20분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때 제안자는 ‘최고의 제안자로서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설득력을 보여주고’ 경기도청 공직자들은 ‘최고의 행정 전문가로서 정책 컨설팅의 묘미’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협력을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 후 김재춘 가치혼합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제안사업별 민·관 숙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제안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테이블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열띤 숙의에도 협의가 되지 못하고 보류된 제안사업도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종료 시간인 5시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이번 민·관 숙의 워크숍에서 협의를 잘 이끌어 사업을 승인받게 된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님에게 참여하게 된 이유와 소감을 들어 봤습니다.
Q: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민·관 숙의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세요. A: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에서 경기도를 돌보는 노인으로 사회에 참여시켜 노년 활동을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는 올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보조금도 삭감되어 노인복지 사업에 어려움이 커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 정책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민·관 숙의 워크숍에 참여해 본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 : 저희는 올해로 4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숙의 워크숍 전날까지 제안서를 수정하면서 힘들었는데 담당 공무원인 노인복지과 임나래 주무관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협의가 잘 되어서 참여하는 내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 노인복지를 위해 제안한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Q :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에 참여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선정되면 차년도에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을 통해 좋은 정책들을 많아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민·관 숙의 워크숍에서는 제안사업이 보류되어 일찍 자리를 떠난 참여자들도 있었는데요. 참여자들은 ‘아쉽게도 협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참여를 통해 경기도에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도 제안받아 흐뭇하다. 무엇보다 민·관이 함께 소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었던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민·관 숙의 워크숍’이 뜻깊은 이유는 협치 친화적 운영방식을 새로 도입해 사전설명회와 사전 컨설팅 등 적극 행정을 펼쳐 22년에 46건이던 제안 건수를 23년에는 68건으로 늘어나게 했다는 것인데요. 정책 공감 공론장, 숙의 워크숍 등 민관협치의 장을 운영해 민관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숙의 워크샵에서 결정된 46개 제안사업을 놓고 오는 7월 4일~5일 도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협치적으로 모색하는 민관 숙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도는 민관협치에 대한 기반 조성과 인식개선에 토대를 둔 1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2차 기본계획에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치 역량 확산·실현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회수도 기회경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시고 직접 참여해 본다면 민·관이 함께 협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민관 숙의’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블로그]
[작성자 : 2024 기회기자단 이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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